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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상고심까지 치른 끝에 돌도 안 된 딸을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어머니에게 징역 11년의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1심 때 소년범, 2심 때 성년…'선고 상한선 기준' 판례 남겨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재상고심까지 치른 끝에 돌도 안 된 딸을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어머니에게 징역 10년..
2021-07-30
법원,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 선고…"휴대전화 초기화 등 증거인멸" 대전지방법원 전경.[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절교하자는 말에 친구를 살해한 여고생에게 법정 최고형이 내려졌다.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18) 양에게 부정기형 최고형인 징역..
2024-01-25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을 강제추행해 극단적 선택으로 내몬 가해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새롬 기자 원심 징역 3년 등 선고…미성년 공범은 부정기형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을 강제 추행해 극단적 선택..
2021-08-15
부정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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