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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적발…127억원 환수 조치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12일 정부지원금을 횡령한 정부 지원 협회와 업체를 적발해 부당하게 낭비된 예산 127억여원을 환수하고 관련자들을 중징계했다고 밝혔다./국민권익위[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연구원을 허위 등록하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
2024-06-12
보조금 브로커 1명 구속 기소, 부정수급 사업주 등 40명 및 명의대여 공인노무사 등 3명 불구속 기소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국가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도록 알선한 브로커의 범행 구조./부산지방검찰청[더팩트ㅣ부산=강보금 기자]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국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하도록 알선한 ..
2024-05-01
고용부,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 결과 발표 지난해 526억원 적발…전년대비 59억원 증가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위장고용, 허위휴직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해 부정수급자 218명, 부정수급액 23억7000만원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
2024-02-21
5개 자치구 농업인 1만 103명 확정…이달 말부터 지급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단가 5% 인상 계획 사진은 광주시청사 전경./더팩트DB[더팩트ㅣ광주=이종행 기자] 광주시는 이달 말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규모를 102억 원으로 확정한 뒤 대상자 1만 103명의 농업인에게 지급한..
2024-11-21
128만 농가·농업인에 11월부터 연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부터 2024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약 2조3000억원을 자격요건이 검증된 128만 농가·농업인(108만㏊)에게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부터 2024년 기..
2024-10-29
"심철의 시의원, 사업자용·자가용 구별하지 않는 것부터 문제" "화물차 전수조사는 협회에 대해 부정적 인식 심어줄 수 있어" 심철의 광주시의회 의원이 화물차 불법 번호판⋅유가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 문제를 제기하자 광주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는 부적절한 자료에 근거한 잘못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2024-10-23
한국전력공사 본사 전경. / 이병석 기자[더팩트 I 나주=이병석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인공지능이 탑재된 최첨단 기술로 에너지 복지 시스템을 강화하고 부정수급도 원천 차단한다.23일 한전에 따르면 최근 개발을 마치고 시범운영 중이던 전기요금 복지할인 자격 검증 RPA(소프트웨어 로봇)를 이달부터 전국 ..
태양광사업 비리 브로커 등 16명 기소 출범 2주년을 맞은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이 국가재정범죄사범 136명을 입건하는 성과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은 2022년 9월 출범 이래 1222억원 상당의 피..
2024-09-29
지방보조금법 위반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인천경실련 "사법당국은 수사 철저히 해야" 인천시 이철우 감사관이 2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민선7기 당시 집행한 주민참여예산 관련 특정감사 결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김재경 기자[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민선8기 유정복호가 출..
2024-09-26
권익위 "부정수급 끝..
순직 검찰 관계자 위..
국가재정범죄 합동수..
국가재정범죄 사무실 ..
권익위, '2021 공공재..
'요양급여 불법 수급' ..
윤석열 장모 '결국 법..
윤석열 장모, 징역 3..
[TF포토] '영수증 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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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검찰 관계자 위한 추모비에 헌화하는 이원석 총장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2/09/30/thumb/202292061664506947_200.jpg)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산단 출범, 축사하는 이원석 검찰총장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2/09/30/thumb/202280481664506872_200.jpg)
![국가재정범죄 사무실 찾은 이원석 검찰총장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2/09/30/thumb/202284881664506746_200.jpg)
![권익위, '2021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 점검 결과 발표'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2/05/25/thumb/202225241653445607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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