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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에 요청한 자료에 타인의 기밀한 내용이 담겨있는 경우 기관이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행정기관에 요청한 자료에 타인의 기밀이 담겨있는 경우 기관이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다만 비공개 정보에..
2023-09-24
부정수급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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