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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등 공급 질서 교란 행위 154건 적발 국토부는 '2023년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154건의 공급 질서 교란 행위가 적발됐다고 17일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한림 기자] 위장이혼, 위장전입 등 아파트 청약 당첨을 위해 부정한 수법을 동원하는 사례가..
2024-04-17
국토부·부동산원, 작년 하반기 의심단지 점검 위장전입 128건·통장매매 29건 등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은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중 의심단지 50곳을 대상으로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70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수사 의뢰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선영 ..
2022-10-13
국토교통부, 2021년 상반기 주택청약 및 전매 실태조사 국토부는 15일 주택청약 및 전매실태 점검 결과 부정청약·불법전매 12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최준호 기자[더팩트|이민주 기자]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아파트 청약점수를 높이기 위해 허위로 이혼하는 등의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적..
2022-03-15
2020년 228건→2022년 329건...위장전입, 통장·자격매매 등 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동)이 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하고 있다. / 대전=최영규 기자[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위장전입이나 위장이혼, 통장매매 등 불법적으로 주택을 분양 받은 사례가 3년 새 44%가 증가한 것으..
2023-10-12
이른바 '깡통전세'를 불법알선한 공인중개사와 특별공급 부정청약 당첨자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덜미를 잡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최지혜 기자[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른바 '깡통전세'를 불법알선한 공인중개사와 특별공급 부정청약 당첨자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덜미를 잡혔다.서울시 민생사..
2022-12-23
신고 후 조사 1381건 중 1217건 무혐의… 기소·확정판결은 1.1% 불과 집값 담합행위 등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를 신고해도 88.1%가 무혐의 처분을 받는 등 제재를 받는 사례는 매우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태환 기자] 집값 담합 등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를..
2022-09-14
검찰, 업무방해 혐의 추가 확인 뒤 적용 아파트 실거래가와 분양가 차액이 큰 이른바 '로또 청약' 열풍을 이용해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할 목적으로 청약통장을 불법 매매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더팩트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아파트 실거래가와 분양가 차액이 큰 이른바 '로또 청약' 열풍을 이..
2022-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