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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PC방 종업원을 마구 때린 뒤 95만원을 훔쳐 달아난 40대 강도가 항소심에서 1년 감형됐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에 형 집행 종료 후 5년..
2023-05-02
"10년 동안 교도소에 있다가 나와서 또 범행...현장 녹음파일이 있음에도 범행 부인" 정명석 출소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정명석과 정조은이 함께 촬영한 사진./ 대전지방검찰청[더팩트 | 대전=김아영 기자]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가 22일..
2023-12-22
대검찰청은 스토킹사범에게 전자장치 부착·보호관찰 명령을 적극 청구하라고 일선청에 지시했다고 11일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은 스토킹사범에게 전자장치 부착·보호관찰 명령을 적극 청구하라고 일선청에 지시했다고 11일 밝혔다.12일 개정 전자장치부착법 시행에 따른 조치다...
2023-10-11
검찰 "피해 망상으로 인한 이상동기 범죄…계획적·지능적" 대전지검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A씨(27)를 기소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등을 청구했다./ 더팩트DB[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흉기로 교사를 찌르고 달아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2023-08-30
법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참작 검찰 "살인 의도 부인하며 반성 안해"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거주하고 있는 고시원을 운영하는 7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거주하고 있는..
2023-02-22
이별 통보하자 범행 저질러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박연옥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1일 열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뒤 아파트 19층에서 밀어 사망케 한 30대 남성이 항..
2022-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