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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죄가 안됨' 처분…"헌법 위한 정당행위" 서울북부지검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에 참가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60대 엄모 씨에 대해 '죄가 안됨'으로 처분을 변경했다고 2일 밝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이윤경 인턴기자] 서울북부지검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에 참..
2024-02-02
뇌물수수 혐의 이어 특정업체 특혜 의혹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천대원 부장검사)는 강요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유덕열 전 서울 동대문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이윤경 인턴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 중인 유덕열 전 서울 동대문구청장이 과거 관급공사 계약을..
지난해 11월 이어 두 번째 기소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상습강간 등 혐의로 50대 성악 강사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이윤경 인턴기자]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제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성악 강사가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북부지검 여..
2024-01-16
서울시는 공릉동 옛 북부법조단지를 복합 생활 거점으로 개발하기 위해 이달 중 입찰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옛 북부법조단지 일대를 항공에서 촬영한 모습. /서울시 제공[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 노원구 공릉동 옛 북부법조단지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특화된 가족 친화 공간으로 탈바꿈한다.서울시는 공릉..
2023-05-22
북부지검, 동물보호법 위반 40대 남성 불구속 기소 혹한의 날씨에 개 20마리를 서울 수락산에 유기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혹한의 날씨에 개 20마리를 서울 수락산에 유기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보건소년범..
2023-05-16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24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입구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서울북부지법, 북부지법, 서울북부지검, 북부지검 자료사진 /20220824/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재승인 과정에 부당 개입한 혐의..
2023-02-21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24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 건물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서울북부지법, 북부지법, 서울북부지검, 북부지검 자료사진 /20220824/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재승인 점수 조작 혐의를 받는 ..
2023-02-17
검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24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입구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서울북부지법, 북부지법, 서울북부지검, 북부지검 자료사진 /20220824/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
2023-02-16
범람하는 법정물 속 차별화된 작품 될까…21일 공개 배우 정진영과 정려원, 이규형(왼쪽부터)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턴 조선 서울에서 열린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박헌우 인턴기자[더팩트ㅣ김샛별 기자]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가 범람하는 법정..
2022-09-21
국가재정범죄 합동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