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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서 '조국-국정농단 사건 재판장 회동' 주장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51단독 김수경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조 대표가 전 월간조선 기자 출신 유튜버 우종창(67) 씨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우 씨가 조 대표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
2024-04-17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부 "사회 경험 부족, 개선 여지 상당" 학비를 벌기 위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1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이윤경 인턴기자] 학비를 벌기 위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1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8일 법..
2024-02-17
술에 취해 택시비를 내지 않고, 경찰관을 폭행한 전 서울 강북구청장이 26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이윤경 인턴기자] 술에 취해 택시비를 내지 않고 경찰관을 폭행한 전 서울 강북구청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정우철 판사는 26일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
2024-01-26
서울북부지법에 항고장 제출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은 이날 서울북부지법의 기각결정에 대해 항고장을 접수했다. 사진은 지난 3월 6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으로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하고 하고 있는 박진 외교부 장관의 모습. /이동률 기자[더팩트..
2023-09-04
29일 영장실질심사 출석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과 관련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도봉구 북부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황지향·김시형 인턴기자] TV조..
2023-03-29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24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입구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서울북부지법, 북부지법, 서울북부지검, 북부지검 자료사진 /20220824/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재승인 과정에 부당 개입한 혐의..
2023-02-21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24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 건물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서울북부지법, 북부지법, 서울북부지검, 북부지검 자료사진 /20220824/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재승인 점수 조작 혐의를 받는 ..
2023-02-17
검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24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입구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서울북부지법, 북부지법, 서울북부지검, 북부지검 자료사진 /20220824/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
2023-02-16
14차례 필로폰 투약 혐의…동부구치소 수감 중 수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45·김민수)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수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45·본명 김민..
2022-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