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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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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한인권보고서' 생산하되 공개하진 않는다
'미발간 검토' 비판 이어지자 우회한 듯 비전향 장기수 북송 문제에 "검토 중" 北 한미훈련 비난엔 "방어 훈련" 반박 통일부는 지난 2018년부터 발간하던 북한인권보고서를 올해는 내부용 비공개 자료로 만들 방침이라고 밝혔다. 애초 미발간 검토라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난 조치로 풀이된다. /임영..
2025.08.19
정부 "이스라엘 체류 국민 720여명…모두 안전 확인"
中 탈북민 강제북송 관련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중" 11일(현지시각)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로켓이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되고 있다. / AP.뉴시스[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정부는 12일 "이스라엘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모두 무사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2023.10.12
강제북송 어민은 대한민국 국민인가…재판 쟁점 부상
실무진 반대 의견내자 서훈 "그냥 해" 검찰 "북과 협력 위해 북송 결정" 재판서 탈북어민 지위, 귀순의사 등 공방 예상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이 2019년 탈북어민 2명을 나포하기 하루 전부터 이미 북송을 협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이 20..
20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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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07건
통일부, '북한인권보고서' 생산하되 공개하진 않는다
'미발간 검토' 비판 이어지자 우회한 듯 비전향 장기수 북송 문제에 "검토 중" 北 한미훈련 비난엔 "방어 훈련" 반박 통일부는 지난 2018년부터 발간하던 북한인권보고서를 올해는 내부용 비공개 자료로 만들 방침이라고 밝혔다. 애초 미발간 검토라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난 조치로 풀이된다. /임영..
2025.08.19
통일부, 북한인권보고서 '미제작' 검토…첫 중단 가능성
보고서 미제작 시 2018년 이후 첫 중단 정부 대북 유화책, 인권보고서까지 영향 통일부가 지난 2018년부터 매년 발간한 '북한인권보고서'를 올해는 제작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진은 윤석열 정부 당시 일반에 공개된 2024 북한인권보고서. /통일부[더팩트ㅣ김정수 기자] 통일부가 지난..
2025.08.12
北, 유엔 인권권고 절반 거부…정부 "충실히 이행해야"
유엔 인권이사회 참석…납북자·국군포로·이산가족 해결 촉구 정부는 25일 북한이 유엔(UN) 인권이사회 회원국이 제시한 권고의 약 절반을 거부한 점에 유감을 표명하며 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외교부 제공[더팩트ㅣ이동현 기자] 정부는 북한이 유엔(UN) 인권이사회 회원국이 제시..
2025.03.26
나경원, 강제북송 사건 유죄에 '문재인·이재명 석고대죄해야"
"모르쇠로 일관하는 건 인간의 도리 아냐" "죄질에 비해 너무나 경한 솜방망이 선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책임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석고대..
2025.02.20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등 1심 선고유예
재판부 "남북 분단 오래돼 법적 모순·공백 어려움 감안" 문재인 정부 시절 탈북한 어민을 강제 북송한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사진은 정 전 실장.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탈북한 어민을 ..
2025.02.19
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징역 5년 구형
'문재인 안보 라인' 4인, 내달 19일 1심 선고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탈북 어민 강제북송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검찰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의 핵심인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징역 5..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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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어민 강제 북송' 공판 출석..
정의용 '탈북 어민 강제 북송' 공..
정의용-서훈 '탈북어민 북송 공판'..
공판 출석하는 서훈 전 국정원장 [..
담담한 표정으로 법정 향하는 정의용..
'담담한 표정'으로 출석하는 노영민..
법정으로 들어서는 정의용 전 국가안..
공판 출석하는 서훈 전 국정원장 [..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 공판..
외통위 국정감사 박진 '고심 또 고..
'공무원 피격·흉악 범죄 탈북 어민..
'강제북송' 본격 압수수색...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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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4분 '북송 영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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