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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위임계약 따른 보수는 인정해 파기환송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지않은 북한이탈주민과 맺은 변호사 보수약정은 무효지만 위임약정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지않은 북한주민과 맺은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지만 위임약정은 유효하다는 대법..
2024-04-28
북한주민가족특례법
북한주민가족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