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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와 전기요금 분리 징수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KBS 수신료와 전기요금 분리 징수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30일 수신료 분리 징수의 근거가 된 방송법 시행령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
2024-05-30
조직 슬림화 등 자구책 없는 수신료 인상에만 매달리다 복병 정부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발효, KBS는 헌법소원 청구 수신료 현실화하기 위한 '공영방송 KBS'의 노력은 찬반 양론에 지지부진하다 매번 수포로 돌아갔고, 되레 '수신료 분리'라는 절망적 복병을 맞았다. /KBS 본관[더팩트ㅣ강..
2023-07-31
민주당 노웅래·박주민 분리징수법안 발의 與 "수신료 징수제도 개선 반대는 내로남불"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지난 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민원실..
2023-06-19
'전국노래자랑' 갑작스럽게 MC 교체…시청자 반발 박민 사장 취임 후 통보식 폐지·하차 이어져 방송인 김신영이 최근 지인에게 금전 협박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더팩트 DB[더팩트 | 공미나 기자] KBS에 칼바람이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석연치 않은 폐지·하차가 계속되며 시청자..
2024-03-06
한상혁·정연주 등 文 정부 인사 잇달아 해임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김의철 KBS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제공[더팩트ㅣ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김의철 KBS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재가했다. KBS 이사회가 해임제청안을 의결한 지 8시간 만이다.대통령실은 이..
2023-09-12
야4당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은 ‘위법’…효력 정지 결정해 달라" 국회 야4당 의원들이 25일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효력 정지를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6월 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민원실 인근에서 'KBS ..
2023-07-25
여야 원내대표, '방송법 개정안·수신료 분리징수' 등 합의 불발 김진표 국회의장 "7월 말까지 선거제 합의해달라" (왼쪽부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진표 국회의장,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마치..
2023-07-13
12일부터 TV수신료·전기요금 분리 납부 제도 안착은 3개월 뒤 10월부터 가능할 듯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전기요금과 텔레비전 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징수를 분리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세종..
2023-07-11
'KBS 수신료 분리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