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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슬림화 등 자구책 없는 수신료 인상에만 매달리다 복병 정부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발효, KBS는 헌법소원 청구 수신료 현실화하기 위한 '공영방송 KBS'의 노력은 찬반 양론에 지지부진하다 매번 수포로 돌아갔고, 되레 '수신료 분리'라는 절망적 복병을 맞았다. /KBS 본관[더팩트ㅣ강..
2023-07-31
민주당 노웅래·박주민 분리징수법안 발의 與 "수신료 징수제도 개선 반대는 내로남불"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지난 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민원실..
2023-06-19
대통령실, 'TV 수신료 분리 징수 권고' 발표 뒷말..."왜 질문 안 받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민원실 인근에서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 반대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고 최고위원은 이날 '백지'로 된 항의서한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뉴시스&..
2023-06-10
한상혁·정연주 등 文 정부 인사 잇달아 해임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김의철 KBS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제공[더팩트ㅣ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김의철 KBS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재가했다. KBS 이사회가 해임제청안을 의결한 지 8시간 만이다.대통령실은 이..
2023-09-12
야4당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은 ‘위법’…효력 정지 결정해 달라" 국회 야4당 의원들이 25일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효력 정지를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6월 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민원실 인근에서 'KBS ..
2023-07-25
여야 원내대표, '방송법 개정안·수신료 분리징수' 등 합의 불발 김진표 국회의장 "7월 말까지 선거제 합의해달라" (왼쪽부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진표 국회의장,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마치..
2023-07-13
12일부터 TV수신료·전기요금 분리 납부 제도 안착은 3개월 뒤 10월부터 가능할 듯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전기요금과 텔레비전 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징수를 분리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세종..
2023-07-11
전기요금과 분리징수 국무회의 의결…윤 대통령 재가 전망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전기요금과 텔레비전 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징수를 분리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이철영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
순방 중 리투아니아 현지서 전자결재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요금 분리징수'를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가했다. 지난 3월 2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윤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리투..
'KBS 수신료 분리징수'..
분리징수
!['KBS 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3/07/11/thumb/20231111689041382_200.jpg)
분리징수![[강일홍의 클로즈업] 'TV 수신료 분리' 딜레마, 흔들리는 KBS](http://img.tf.co.kr/article/home/2023/07/30/thumb/20234809169066933200_200.jpg)
![[주간政談<상>]](http://img.tf.co.kr/article/home/newsis/2023/06/09/thumb/20233758168630321801_200.jpg)
![[Q&A] TV수신료 분리 납부…](http://img.tf.co.kr/article/home/2023/07/11/thumb/202342951689061012_200.jpg)
![[속보] 尹 대통령, 'TV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재가](http://img.tf.co.kr/article/home/2023/07/11/thumb/202355531689039996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