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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팔면서 묘를 옮긴다는 약속을 하지않았다면 묫자리를 쓸 권리는 인정되지만 땅주인에게 사용료는 내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대법, 사용료 지급 의무 없다는 원심 파기환송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땅을 팔면서 묘를 옮긴다는 약속을 하지않았다면 묫자리를 쓸 권리는 인정되지만 땅주인에..
2021-06-13
남의 땅에 허락없이 묫자리를 썼더라도 20년이 지나면 권리가 인정된다는 분묘기지권 관습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남의 땅에 분묘 설치해도 20년 지나면 권리 인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남의 땅에 허락없이 묫자리를 썼더라도 20년이 지나면 권리가 인정된다는 분묘기지권 ..
2020-11-08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