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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권 불법전매 신고 포상금 거부한 경기도…대법 "지자체장 재량" "시행령은 지급 결정하면 30일내 완료하라는 취지"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신고자 포상금 지급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이며 의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신고자 포상금 지급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이며 의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202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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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106억원만 빌려줘요"…부동산 위법 의심거래 1002건 적발 국토부, 투기적·불법적 거래 엄정 대응 부동산 시장을 뒤흔드는 '이상 거래'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실시한 기획조사에서 위법 의심 거래는 1002건으로 집계됐다. /임영무 기자[더팩트｜이중삼 기자] 부동산 시장을 뒤흔드는 '이상 거래'가..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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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돈은 붙었지만…'서울원 아이파크', 전매제한 해제에도 거래 잠잠 4일 전매제한 해제…최고 3.5억 웃돈 형성 관심은 높지만 대출 규제에 거래 아직 無 서울원 아이파크 전매제한이 지난 4일 해제됐다. /공미나 기자[더팩트 | 공미나 기자] 서울 노원구 월계동 '서울원 아이파크'가 전매제한이 풀리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해 분양 당시 전용 84㎡..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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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최대 100만 원 지원 시흥시청 전경. /시흥시[더팩트ㅣ시흥=정일형 기자] 경기 시흥시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시흥시는 '신혼부부 전세 대출금 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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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주소 전입했어도 함께 살지않으면 '세대' 아냐" 분양받은 이력 있는 딸 집 전입한 재건축 조합원 같은 세대라는 이유로 조합원 지위·분양권 잃어 재건축 조합원 자격을 판단할 때 도시정비법상 '세대'는 주민등록표상 형식적인 등록이 아니라 실제로 주거와 생계를 함께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202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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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李대통령 17억 근저당에 "투명한 거래…손해 감수하는 선택" "매수인 배려해 매도인이 회수 위험 부담한 것" "조합원 분양권 스스로 포기한 결정" "비판 타당하지 않아…깊은 유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 성남 분당 자택 매각 과정에서 17억7700만원 규모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쌍방 합의 계약에 따라 절차 대로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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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광주시 "광주 군공항 주변 토지거래허가구역 거래 전 꼭 확인하세요" 최근 반도체 팹 건립지로 결정된 광주 군공할 일대 전경 /전남광주시[더팩트ㅣ전남광주=최치봉 기자] "광주 군공항 주변 토지거래허가구역 거래 전 꼭 확인하세요."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최근 반도체 팹 입지로 결정된 광주 군공항 주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 토지거래허가 절차와 유의사항 등에 대한 알..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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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군공항 부지에 반도체 산단…부동산 '동탄 효과' 재현될까 삼성·SK 800조 투자에 지역 부동산 기대감 정부가 광주 군공항 부지에 호남권 반도체 산단을 조성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청와대[더팩트 | 공미나 기자] 정부가 광주 군공항 부지를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산업단지) 조성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며 광주 부동산 시장에도 기대감이 커지고..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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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탄·기흥·구리 '3중 규제' 묶였다…집값 급등에 제동 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 7월 1일 효력…토허구역 5일부터 30일 정부가 경기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세 곳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기구역으로 지정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 | 공미나 기자] 최근 집값이 급등한 경기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가 규제..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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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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