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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손해에 대우조선해양 부주의도 인정 하동군의 갈사만산업단지 조성사업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시공사 대우조선해양도 부주의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하동군의 갈사만산업단지 조성사업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시공사 대우조선해양도 부주의가 인정된다는 대법..
2022-05-27
대송산단 부지매입 위해 지방채 발행 갈사산단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 소송 판결반환금 225억원으로 하동군청 전경/이경구기자[더팩트ㅣ하동=이경구 기자] 경남 하동군이 지난해 대송산업단지 부지매입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1300억원 중 225억원를 상환했다고 1일 밝혔다.군은 지난해 1월에 광양만권 ..
2022-12-01
서울고법, 대우조선해양 부주의 인정 일부 책임...가지급금 884억 중 183억원 하동군청 전경/이경구기자[더팩트ㅣ하동=이경구 기자]경남 하동군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갈사만조선산업단지 조성사업 중단으로 대우조선해양에 배상한 884억원 중 일부를 되돌려 받게 됐다.하동군은 서울고등법원(..
2022-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