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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이냐 5년이냐에 따라 분양전환가격 기준을 달리한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헌재 "평등권 침해하지 않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이냐 5년이냐에 따라 분양전환가격 기준을 달리한 ..
2021-05-09
부영이 임대아파트를 분양전환하면서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소송을 제기한 주민 중 일부가 최종 승소했다./남용희 기자원고 일부 승소 판결 확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부영이 아파트를 분양전환하면서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소송을 제기한 주민 중 일부가 최종 승소했다.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전남..
2020-11-23
전라남도 여수시 시전동 소재 '여수 웅천 사랑으로 부영1차아파트' 입주민들이 부영주택이 책정한 분양가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단지 내 붙어있는 현수막에는 '부영은 공공택지로 분양받은 택지비 공개하라', '부영은 일류가 아닌데 분양가는 초일류'라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웅천 부영1차 입주민 ..
2020-11-13
인천 도화 ‘누구나집’·‘뉴스테이’, 2년 뒤 재정착 문제…대책 마련 시급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선거구에 출마한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첫 날인 28일 오전 출정식을 갖고 필승를 결의했다./더팩트DB[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제22대 총선 인천 동구미추..
2024-04-01
국민의힘과 민주당, 저출생·경제·기후위기 한목소리 비슷한 해법...국민의힘은 제도, 민주당은 지원에 무게 22대 총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지만 '윤석열정부 심판' '윤석열정부 지원' 등의 구호만 있을 뿐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하겠다는 정책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
2024-03-25
충남도 등 4게 기관과 분양전환 공공임대아파트 공급 위한 업무협약 체결 용곡눈들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500호 공급 천안시가 충청남도, 충청남도개발공사, 천안도시공사와 분양전환 공공임대아파트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천안시[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충남 천안시 용곡눈들 도시개발사..
2024-02-21
여야, 18일 나란히 '저출생' 총선 공약 발표 민주당 "공약 겹치는 부분은 총선 전 관련 법안 개정도 가능"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총선 공약을 각각 발표했다. 사진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2024-01-19
전용면적 85㎡·공시가격 3억 원 이하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앞으로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세입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경매·공매에서 낙찰받은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 더팩트 DB[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세입자가 불가피하게 전셋..
2023-04-06
힐스테이트 스마트홈시스템 적용, 생활편의성 ↑ '힐스테이트 DMC역'은 디지털미디어시티역 4번 출구 바로 앞에 들어선다. /현대건설[더팩트ㅣ장병문 기자]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아파트 '힐스테이트 DMC역'이 초역세권 입지로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동 일원에 위..
2023-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