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T 위약금 면제해야"…개인정보 유출 분쟁조정 신청 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 "위약금 통신사 이동 못해"…가입자들 불안 지속 참여연대와 한국소비자연맹이 1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4월22일 이후 SKT 해킹 사태가 발생한지 50일이 되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SKT가 ..2025.06.11
• 
  공정위·소비자원, '티메프 사태' 피해구제 예산 4억5000만원 증액 분쟁조정지원 3억5000만원·소송지원 1억원 내년 예산안 반영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들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구영배 대표 구속수사 촉구 및 강력한 수사를 위한 진정서'를 접수하기위해 이동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2024.09.19
• 
  지난해 분쟁조정 22% 증가…플랫폼 분야 급증 일반불공정거래 1372건으로 가장 많아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지난해 온라인플랫폼 분야 불공정거래 접수가 전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5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발표한 '2023년 분쟁조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3481건으로, 전년(2846건)보다..2024.02.05
• 더보기 >

• 
  국토부, 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제9기 위원 모집 26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위원 공모…하자 판정 신뢰도 제고 국토교통부가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제9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 22명을 공개 모집한다. /더팩트 DB[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는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제9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2026.01.25
• 
  프리랜서·라이더도 '노동자' 추정…입증은 사용자 몫 노동부, '일하는 사람 기본법' 5월 노동절 입법 추진 정부가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기존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다./뉴시스[더팩트ㅣ..2026.01.20
• 
  "외식업 사장님, 렌탈 계약 위약금 꼭 확인하세요" 공정거래조정원,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등 피해 주의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 치킨 음식점을 운영하던 A씨는 식기세척기와 튀김기, 포스(POS) 기기, 테이블오더 태블릿 10대 등에 대해 36개월 렌탈 계약을 체결했다. 월 렌탈료는 총 60만원이었다.렌탈 개시 8개월 만에 폐업하..2026.01.18
• 
  지난해 서울 상가임대차 분쟁 합의율 83%…'수리비' 다툼 많아 총 182건 중 '누수 등 수리비 갈등' 52건으로 절반 이상 서울시가 지난해 접수한 상가임대차 분쟁 유형 가운데 누수 등 수리비로 인한 책임 소재 갈등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DB[더팩트ㅣ강주영 기자] 서울시가 지난해 접수한 상가임대차 분쟁 10건 중 8건은 합의에 이른 것으..2026.01.14
• 
  유사한 피해 소비자 함께 구제…분쟁 조정 효율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소비자원·조정원 업무보고 주병기 공정공정래위원장은 12일 공정위 대회의실에서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유사·동일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도 함께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2026.01.12
• 
  "상장되면 대박"…금감원, IPO 관련 소비자경보 '경고' 문자·SNS 통한 투자 권유는 사기 가능성 금감원 “의심 사례 즉시 신고해야” 12일 금융감독원이 기업공개(IPO) 투자사기와 관련한 소비자경보를 기존 '주의'에서 '경고'로 한 단계 상향했다. /금감원[더팩트ㅣ박지웅 기자] 금융감독원이 기업공개(IPO) 투자사기와 관련한 소비자경보를..2026.01.12
• 더보기 >

• 환경부-국토부, '층간소음 기준 강..
• [TF포토] '소상공인 상생발전' 지..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