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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불공정거래 1372건으로 가장 많아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지난해 온라인플랫폼 분야 불공정거래 접수가 전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5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발표한 '2023년 분쟁조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3481건으로, 전년(2846건)보다..
2024-02-05
서브웨이, 13조에 사모펀드 품으로 신한은행, 환매 중단 사모펀드 투자자 원성에 고심 금융감독원이 '라임 사태'에 대한 추가 횡령 혐의가 포착됐다고 밝히면서 사모펀드와 증권가는 물론 각계에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 사진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3월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열린 '금융소비자..
2023-08-26
서부교육지원청 2022년 학폭위 전체 심의 건수 301건, 4주 경과 건수 240건…개최 기준일 초과는 명백한 위법 심철의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4)은 14일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개최 일수가 법률 기준과 달리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2022-11-14
"분쟁해결 과정에서 소비자 이익 대변에 큰 목소리 내달라" 16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39개 보험사 금융소비자보호 담당 임원(CCO)들과 만나 보험분쟁의 신속·공정한 처리와 사전예방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본..
2024-04-16
하나·신한 이어 국민은행도 배상 절차 시작 '배상 비율' 놓고 여진 이어질 듯 은행권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자율 배상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가입자들과 '배상비율'을 둘러싸고 여진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홍콩지수 ELS피해자모임과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기준안 수용, 하나銀 배상급 지급 75년 동업한 영풍·고려아연, 신사업 추진 등 분쟁 격화 고려아연은 두 집안이 75년간 이어온 공동경영을 끝내고 계열분리를 시도하고 있다. 사진은 장형진 영풍 고문(왼쪽)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영풍·고려아연☞<상>편에 이..
2024-03-31
조정협의회 구성…"금융소비자 권익제고와 신뢰회복 만전" NH농협은행이 금융감독원의 홍콩 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NH농협은행[더팩트ㅣ정소양 기자] NH농협은행은 28일 오후 개최된 임시이사회에서 금융감독원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
2024-03-28
건축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건축분쟁조정 사례집 표지./국토안전관리원[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 국토안전관리원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은 15일 건축 공사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위원회가 실제 조정한 사례를 모은 ‘건축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이번에 발간한 ..
2024-03-15
금감원 배상기준, '최대 8800억원 배상' 길 텄지만 논란 여전 배상 부담·책임 공방 악재에도 은행주↑…전문가 "주가에 선반영"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했다. ELS 배상으로 은행권 수익이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지만 은행주는 13일 상승 ..
2024-03-14
환경부-국토부, '층간..
[TF포토] '소상공인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