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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단계업체 IDS홀딩스에 수사 정보를 넘겨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전직 경찰관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pixabay하루 동안 내려지는 판결은 얼마나 될까요? 대한민국 재판부는 원외 재판부를 포함하면 200여 개가량 됩니다. 그러니 판결은 최소 1000여 건 이상 나오겠지요. 대법원과 서울고등법..
2018-02-09
대법 "배임수재죄 성립한다" 대우조선해양에서 기사 청탁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의 2심 무죄 판결이 파기됐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우조선해양에서 기사 청탁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의 2심 무죄 ..
2024-03-12
윤관석·강래구도 항소장 제출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을 받는 윤관석 무소속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판결에 항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을 받는 윤관석 무소속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판결에 항소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
2024-02-07
불가매수성
불가매수성![[TF오늘의 선고] '뒷돈' 받고 IDS홀딩스 수사정보 넘긴 경찰관 중형 外](http://img.tf.co.kr/article/home/2018/02/09/thumb/201863915181654730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