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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성형 패키지 '환불 불가' 못한다…공정위, 불공정 약관 시정 단순 변심·불만족·유효기간 경과 환불 가능 공정거래위원회는 15개 의원의 선납진료 이용약관을 심사해 총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피부과·성형외과 등에서 판매하는 선납형 패키지 시술 상품에 대해 앞으로는 소..202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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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유출 책임없다?"…공정위, 쿠팡·네이버 약관 시정 7개 오픈마켓 불공정 약관 수정하기로 개인정보 유출시 사업자의 귀책 여부와 관계 없이 책임을 면제하고 모든 손해를 이용자에게 부담하는 쿠팡, 네이버 등 오픈마켓 사업자의 약관이 시정된다./쿠팡[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개인정보 유출시 사업자의 귀책 여부와 관계 없이 책임을 면제하고 모든 손해..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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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인액까지 수수료 부과한 '쿠팡이츠'…공정위, 시정 권고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부당 약관 10개 유형 시정키로 서울 강서구의 한 음식점 앞에 배달앱 3사 스티커가 붙어있는 모습. /뉴시스[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쿠팡이츠의 불공정 약관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시정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우아한형제들(배달의..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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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보상 약관 불공정"…시민단체, 5개 숙박앱 공정위 심사 청구 "'중개자에 불과' 논리로 구체적 배상 기준 규정 안해"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녹색소비자연대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놀자, 여기어때, 아고다, 트립닷컴, 에어비앤비가 수수료 등 거래의 실질적인 이익을 취하면서도 '중개자에 불과하다'는..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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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인가 등록은 환불 불가"…헬스·요가장 불공정 약관 '철퇴' 과도한 이용요금 공제, 사업자 면책 조항 등 불공정약관 시정 앞으로는 행사 기간 할인된 가격으로 결제한 체육시설업체 회원권 환불이 가능해진다. /뉴시스[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앞으로는 행사 기간 할인된 가격으로 결제한 체육시설업체 회원권 환불이 가능해진다.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일 2..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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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적 리뷰 올리면 위약금"…공정위, 산후조리원 불공정 약관 시정 감염 책임·후기 제한 등 52곳 약관 개선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정적 후기를 올리면 위약금을 물게 하는 등 산후조리원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 사진과 기사 내용 무관함. /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정적 후기를 올리면 위약금을 물게 하는 등 산후조리원의 불공정..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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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부당한 개인정보 수집'…알리·테무 47개 불공정약관 시정 공정위, 이용약관 심사 13개 유형 시정 장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이 지난 9월 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 3호사건 이용자에게 불리한 알리, 테무 불공정 이용약관 심사청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플랫폼..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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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권은 아무때나, 취소는 평일에만"...항공권 피해 68% '여행사 구매' 주말·공휴일 구매 후 취소 수수료 폭탄 공정위 "불공정약관 조항 시정 예정"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여름휴가와 추석을 대비해 온라인 항공권 구매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일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 A 씨는 지난해 12월 여행사 모바일 앱으로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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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품 플랫폼' 소비자 불만 급증…불공정약관 점검한다 소비자 상담건수 171건서 655건으로 늘어…공정위 실태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급성장한 명품 플랫폼에서 소비자 불만이 급증하자 불공정약관 조항 여부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태환 기자] 최근 온라인 상에서 명품 거래를 할 수 있는 '명품 플랫폼'에서 소비자불만이 급..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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