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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용약관 심사 13개 유형 시정 장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이 지난 9월 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 3호사건 이용자에게 불리한 알리, 테무 불공정 이용약관 심사청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플랫폼..
2024-11-20
"임차인 잘못 없는데 보증금 못 받아 불공정" 신용호 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장이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약관을 심사해 보증 취소 관련 조항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히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임차인 잘못이 없..
2024-11-05
3696개 금융약관 심사 중…"여신·금융투자도 시정 요청할 것"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중단·제한·변경할 우려가 있는 등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약관 조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패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중단·..
2023-09-07
주말·공휴일 구매 후 취소 수수료 폭탄 공정위 "불공정약관 조항 시정 예정"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여름휴가와 추석을 대비해 온라인 항공권 구매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일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 A 씨는 지난해 12월 여행사 모바일 앱으로 ..
2023-08-02
소비자 상담건수 171건서 655건으로 늘어…공정위 실태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급성장한 명품 플랫폼에서 소비자 불만이 급증하자 불공정약관 조항 여부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태환 기자] 최근 온라인 상에서 명품 거래를 할 수 있는 '명품 플랫폼'에서 소비자불만이 급..
2022-08-31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5개 리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불공정약관 5개 유형을 시정했다고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5개 리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불공정약관 5개 유형을 시정했다고 밝혔다.28일 공정위는 "MZ세대의 관심이 커가면서 리셀 사업자들이 다양..
2021-11-28
공정위는 18일 배민과 요기요의 이용약관 내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구글플레이스토어 캡처공정위, 배달앱 플랫폼 이용약관 심사 "소비자 피해 예방" [더팩트｜이민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국내 주요 배달앱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을 적발·시정했다.18일 공정위는 배달의민족과 요..
2021-08-18
공정위는 21일 쿠팡이 이용약관 내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자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선화 기자납품업자 콘텐츠를 제한 없이 사용하는 조항 등 시정 [더팩트｜이민주 기자] 쿠팡이 불공정 논란이 불거진 약관조항을 자진 시정했다. 21일 공정위는 쿠팡이 소비자와 체결하는 이용약관뿐만 아니라 입점 업주와..
2021-07-21
공정위 "국내 주요 여..
공정거래위원회 "신종..
공정위 "대한항공 및 ..
공정위 "33개 골프장 ..
'이번에도 뭉갤건가요..
불공정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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