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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변경공사 서면도 미발급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추가·변경공사에 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두산종합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추가·변경공사에 대한 서면을 발급하..
2024-08-29
조선3사 하도급갑질 피해하청업체 대책위원회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중공업 본사 정문 앞에서 '한국조선해양(현대중공업)은 공정위의 하도급갑질 위반에 대한 결과 발표에 따른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피해업체에 대한 신속한 피해보상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계동=이..
2020-01-20
50일간 10곳 운영…1만5177개 하도급업체 명절 전 3조1076억원 지급 유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중소 하도급업체 184곳이 그동안 받지 못했던 하도급대금 약 300억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더팩트ㅣ..
2024-09-23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미이행행위 등 시정명령 건설 공사를 위탁한 뒤 설계를 변경하고도 바뀐 계약 내용이 담긴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테크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건설 공사를 위탁한 뒤 설계를 변경하고도 바뀐 ..
2023-08-31
다음 달 26일까지 전국 5개 권역에 10곳 설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7일부터 9월 26일까지 51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2023-08-03
22일 윤관석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국내 10대 그룹에 총 1492억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1위는 롯데…3년 간 총 465억9000만 원 부과받아 [더팩트｜이한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
2021-09-22
공정위는 하도급업체에 선박제조를 맡기면서 계약서를 늦게 발급한 한진중공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더팩트 DB시정명령·과징금 3700만 원 부과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업체에 계약서를 늦게 발급한 한진중공업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공정위는 ..
2019-08-05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이 중기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의무고발 요청제도가 2014년 시행된 이후 지난 4년 동안 중기부가 의무고발 요청한 대기업 사건은 4건에 불과했다. /더팩트DB[더팩트│황원영 기자]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 질서..
2017-09-26
불공정하도급
불공정하도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