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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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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불구속 기소…"거부하는 국무위원에 계엄선포문 서명 요구"
"김용현 전 장관과 국무위원 정족수 계산" "사실관계 특정돼 보강수사 필요성 없어"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을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기소 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
2025.08.29
검찰, 주한미군 '225억 입찰담합' 적발…미국 법무부와 공조
하도급업체 대표 11명 등 불구속 기소 검찰이 미국 법무부와 손잡고 226억 규모의 주한미군 관련 입찰담합 사건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이새롬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이 미국 법무부와 손잡고 226억 규모의 주한미군 관련 입찰담합 사건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
2025.05.09
'사위 월급은 장인 뇌물'…미리 보는 문 전 대통령 재판
불구속 기소…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배당 직무 관련성·대가성 두고 법정공방 전망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 참석차 국회를 방문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더팩트 | 김해인 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20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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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324건
김건희 사건 형사27부 배당…한덕수 '대장동' 재판부로
역대 대통령 부인 최초 형사재판 김건희 집사 김예성은 형사26부 역대 영부인 최초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에 배당됐다. 김 여사가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
2025.09.01
한덕수, 국무회의엔 "언제 오냐", 비상계엄 해제는 "기다려 보자"
한덕수, 송미령 장관에 재촉 전화 강의구와 사후 문건 작성 논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것을 확인하고도 계엄해제 국무회의 소집을 지연한 정황이 드러났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
2025.09.01
한덕수 불구속 기소…"거부하는 국무위원에 계엄선포문 서명 요구"
"김용현 전 장관과 국무위원 정족수 계산" "사실관계 특정돼 보강수사 필요성 없어"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을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기소 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
2025.08.29
'법카 유용' 전 경기지사 비서실장 "이재명 대통령 증인 신청"
전 비서실장 측 "사실관계 파악 필요" 재판부, 채택 여부 추후 결정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측이 이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24일(현지시간) 한일정상회담을 마치고 일본 도쿄에서 미국 워싱턴DC로 향..
2025.08.27
'특수준강간 혐의' NCT 출신 태일 징역3년6개월 선고…법정구속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태일과 공범 2명에게 징역 3년 6개월를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SM엔터테인먼트[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그룹 NCT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
2025.07.10
검찰, '특수준강간 혐의' NCT 출신 태일에 징역 7년 구형
공범 2명과 여성 성폭행 혐의 검찰 "사안 중대하고 죄질 불량" 검찰이 지인과 함께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그룹 NCT 출신 태일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검찰이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그룹 NCT 출신 ..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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