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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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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석열 청탁금지법 기소…"김건희 명품가방 신고의무 위반"
'도이치 허위발언'은 혐의없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후 일주일 만인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 2025.04.11[더팩트 | 김해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2026.09.17
공수처, '룸살롱 접대' 지귀연 기소…"2명이 409만원 결제"(종합)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뇌물수수 혐의는 적용 안 돼 고위공직자범죄 없이 '관련 범죄'만 기소한 첫 사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급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는 혐의를 받는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재판에 넘겼다.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5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
2026.09.04
공수처, '룸살롱 접대 의혹' 지귀연 판사 불구속 기소
고발 1년4개월 만…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2회로 특정…뇌물수수 혐의는 적용 안 돼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5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한 사진을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더팩트 | 김해인 기자] ..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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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386건
심우정 "나를 왜 공소장에 넣었나"…박성재 지시 부인
박성재 내란 2심 증언 "합수부 검사 파견 지시 없어" "종합특검, 특수본 후보 명단을 파견 명단으로 둔갑"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1심 판단 등을 근거로 자신을 기소한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로 밝혔다. 심 전 총장..
2026.09.15
'직무유기' 홍창식 재판 본격화…"계엄 위법성 조언했다"
홍창식 측 "김선호 전 국방 차관 증인 신청 검토" 내달 22일 첫 공판…11월17일 변론종결 방침 12·3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아무런 법적 조언을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홍창식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재판이 본격화했다. /뉴시스[더팩트 | 정예은 기자] 12·3..
2026.09.15
'방첩사 블랙리스트' 여인형 재판 시작…"군판사 정치성향 파악 지시"
예비역 59명 인사카드 작성·김병주 연고자 색출 등 혐의 윤석열 정부 시절 이른바 '방첩사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더팩트 | 정예은 기자] 윤석열 정부 시절 이른바 '방첩사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
2026.09.10
지귀연 '접대' 따지던 與…김승원 '술자리'엔 내로남불
지귀연 술접대 혐의로 불구속기소 '장관 후보' 김승원도 청탁·술자리 의혹 與 "두 사안 동일하게 묶는 건 무리"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자리 의혹을 비판해 온 더불어민주당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술자리 논란으로 '내로남불' 지적을 받고 있다. 사진은 김 후보자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종로..
2026.09.07
특검, '박정훈 모해위증' 전 국방부 간부 징역 1년 구형
허태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전하규 전 대변인 "VIP 격노설·구명로비 의혹 숨기려 재판서 위증" 허태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지난 4월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순직해병 수사외압 사건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이명현 특별검..
2026.09.01
'합참 내란 가담' 김명수 재판 본격화…종합특검 1호 인지 사건
합참 전투통제실 비공개 현장검증 진행 예정 내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국회 투입을 방조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등의 첫 공판이 1일 열린다. /남윤호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국회 투입..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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