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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건 기소율은 59%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검찰이 지난 5년간 검사 관련 사건 중 1%만 재판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검사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율은 98~99%에 이르..
2020-10-16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군 내 폭행·가혹 행위 건수가 최근 5년간 3643건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실형 선고율일 1.4%에 불과할 정도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임영무 기자 군 내 폭행·가혹 행위 건수가 최근 5년간 3643건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15-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