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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금지하는 여객운송 아냐" 검찰이 '타다'와 같이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운전자 알선·승합차 대여 사업을 하는 업체와 운영자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타다'와 같이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운전자 알선·승합차 대여 사업을 하는 업체와 운영자를 불기소..
2023-06-16
"틀린 표현...불기소 처분이라면 성립" "무혐의 주장? 정치적 의도에 불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로 처분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 내서 없는 사건을 만드는, 없는 죄를 조작하는 사법 쿠데타다"라고 말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정수 기..
2023-01-12
가수 보아가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한 혐의에 대해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더팩트 DBSM 공식입장 "성실하게 조사 임해…죄송하다" [더팩트|문혜현 기자] 가수 보아(본명 권보아)가 해외에서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한 혐의에 대해 불기소..
2021-06-05
일부 네티즌, 과거 성추행 의혹 재소환해 비방 배우 한지상 측이 악의적인 비방을 하는 네티즌에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 | 정병근 기자] 뮤지컬 배우 한지상 측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 행위를 한 사실은 없었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네티즌에 법적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4-02-22
서울중앙지검, 지난해 4월 불기소처분 법원이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불기소 처분한 검찰 수사 결과에 불복해 제기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원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불기소 처분한..
2023-03-06
페이스북 이틀만에 윤석열 정권 사정정국 주도하는 한동훈 '저격' 페이스북을 통해 소통에 나선 박은정 검사가 27일 윤석열 정부 법무부를 향해 '수사로 보복하는 것은 검사가 아니라 깡패일 것' 이라며 쓴소리를 했다./박은정 검사 페북 갈무리[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페이스북을 통해 ‘할 말..
2022-09-27
18일 검찰이 성폭행 의혹을 받은 가수 김건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원호 부장검사)는 18일 가수 김건모의 성폭행 의혹 사건을 검찰시민위원회 의결을 거쳐 불기소처분(혐의없음)했다고 밝혔다.leslie@tf.co.kr
2021-11-18
국가인권위원회가 비상대비업무 담당 직원을 채용할 때 수사를 받은 이력만으로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고 권고했지만 행정안전부는 수용하지 않았다. 사진은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더팩트 DB비상대비업무 직원 사례…권고는 거부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비상대비업무 담당 직원을 채용할 ..
2021-07-14
국회의원 장제원의 아들로 유명한 래퍼 노엘(장용준)이 부산 폭행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글리치드컴퍼니 제공폭행 사건 검찰 송치 다음 날, 새 앨범 발매 예고 [더팩트ㅣ김샛별 기자] 국회의원 장제원의 아들이자 가수인 노엘(장용준)이 앨범 발매를 하루 앞두고 폭행 혐의로..
2021-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