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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울산 검찰이 경찰 수사 방해" 고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동생의 비리 의혹을 무혐의 처분해 '봐주기 수사 의혹'으로 고발당한 검사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동생의 비리 의혹을 무혐의 처분해 ..
2024-04-12
"압수수색영장 기각…진상 파악 어려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공소장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성명불상의 피고발인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들이 지난 2021년 11월 29일 오전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사건 관련..
2024-02-20
'친족상도례' 고소기간 지나 검찰이 조현문(사진) 전 부사장의 공갈미수 혐의를 재수사했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뉴시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이른바 '효성 형제의 난'으로 조현준 효성 회장에게 고소당한 동생 조현문 전 부사장의 공갈미수 혐의를 재수사했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
2023-10-25
추 전 장관, 처벌불원 의사 밝혀…검찰, 공소권 없음 처분 다른 명예훼손도 혐의 없음 처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자대 배치 및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청탁 의혹 등을 폭로했던 예비역 대령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2024-04-22
"진술 증거 유일…그대로 믿기 어려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골프 접대 의혹을 받는 이영진 헌법재판관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재판관이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위헌제청 및 권한쟁의, 헌법소원 등 12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대심..
2024-04-19
고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 주거침입 의혹을 부실 수사한 책임을 물어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 주거침입 사건을 부실 수사한 책임을 물어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
2024-04-02
원내 정당 8곳 공약 분석 22대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민심을 자극하는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 국민이 체감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소수정당은 각 당의 색깔에 맞는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좀처럼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21대 국회의원 배지. /..
2024-03-25
김건희 명품백·윤석열 허위 발언 수사 제자리걸음 "도주 우려 없는 사건에 속도…선거 영향 의심 사"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인사들이 울산시장의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황운하 의원(왼쪽)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조국혁신당..
2024-03-13
"연천군 살려내라!" SR..
용혜인 "이재명 불체..
'고발사주 의혹' 손준..
90일 수사 기간 마친 ..
세월호 특검, '증거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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