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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감사결과 발표 경찰은 1일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사전선거운동 혐의 공소시효를 놓친 수사관에 대해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더팩트DB[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경찰은 1일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사전선거운동 공소시효를 놓친 수사관에 대해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감..
2023-06-01
이미 징계가 확정됐다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징계가 이미 확정됐다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경찰관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 권고 결정 취소소송..
2022-02-18
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 2년 간 65명 해임·정직 등 중징계가 40% 육박 행태 ‘심각’ 경기도교육청 전경./경기도교육청[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A(6급)씨는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했다가 올 상반기 감봉1월의 징계를 받았다.B(6급)씨는 동료 여직원을..
2023-12-07
대한변협, 광고규정 개정해 로톡 이용 변호사 징계 법무부, 123명 징계 취소…'형량 예측' 일부는 경고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무부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법무부 과천 청사.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
2023-09-26
교육감 '고교 동창 감사관 임용' 관련해 감사원 조사 중 6월 갑작스러운 개정…담당 사무관 '셀프 개정' 의혹까지 이정선 교육감의 '고교 동창'인 유병길 감사관 임용과 관련해 감사원 조사를 받고 있는 광주교육청이 근무성적평정 기준을 개정을 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팩트 DB[더팩..
2023-07-10
모두 일선 학교서 발생…중징계 8명·경징계 10명 대전교육청 교직원 18명이 최근 5년간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대전교육청 제공[더팩트 I 대전=라안일 기자] 대전시교육청이 최근 5년간 성비위를 저지른 교직원 18명을 징계한 것으로 나타났다.29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2022-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