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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는 11일 오후 학원의 설립과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모 씨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 원심인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유지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황지향 기자] 불법으로 과외 교습을 하고 입시 준비생에게 실..
2024-07-11
입시브로커 1명·학부모 2명도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입시브로커 A 씨와 음대 교수 14명, 학부모 2명 등 17명을 송치했다. 대..
2024-06-10
24일 경찰이 음악대학 교수의 불법과외 의혹이 불거진 경희대학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윤경 인턴기자] 경찰이 음악대학 교수의 불법과외 의혹이 불거진 경희대학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4일 오전 10시20분께부터 약 2시간 동안 동대문구 경희대 서울..
2024-01-24
현직 교사 8명 문제 유출 의혹 수사 경찰이 전·현직 교사와 대형 입시학원의 유착 등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과 관련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김세정 기자[더팩트 ┃ 조소현 기자] 경찰이 전·현직 교사와 대형 입시학원의 유착 등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찰이..
2023-10-19
불법과외
불법과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