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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대부업, 최고금리 위반 형벌 최고 수위로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요건도 강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09-11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3일 불법 대부업을 운영하며 공갈, 협박을 일삼은 'MZ조폭' 일당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MZ조폭 야유회 단체사진. /서울경찰청 제공[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연 이율 1500%가 넘는 불법 대부업을 하면서 공갈·협박을 일삼은 이른바 'MZ조폭' 일당이 검거됐다...
2023-12-13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매매 밀집지역에 수사관 투입 서울시가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려운 일반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중고차 거래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헌일 기자] #. 대부중개업자 A씨는 중고차를 구매하면 자산이 증가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
2024-08-21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오히려 삶 옥죄는 족쇄가 되지 않도록" 윤준병 더불어민주당(전북도 정읍시·고창군) 의원은 24일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계약의 경우 그 계약을 무효로 하고, 최고 이자율의 2배를 초과할 경우에는 금전대차에 관한 약정 또는 대부 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며, 원금을 ..
2024-07-24
2023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운영실적 발표 금융감독원이 5일 발표한 '2023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운영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 건수는 6만3283건으로 전년 대비 2777건(4.6%) 증가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금융..
2024-03-05
SNS 광고서 정부 기관 교묘하게 사칭 여전…태극 문양 로고도 사용 페이스북 등 SNS(소셜미디어)에서는 정부 기관을 사칭하는 '특별 생계지원 저금리대출' '연 3.2% 정부지원 채무통합' '정부지원 저금리대출' '연 4% 비대면 대출 서비스' 등의 광고 문구를 쉽게 볼 수 있다. /페이스북 ..
2023-05-22
문자 이용한 불법광고 718.4% 급증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수집된 불법금융광고는 102만5965건으로 전년(79만4744건) 대비 29.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팩트 DB[더팩트│황원영 기자] 지난해 금융감독원(금감원)에 적발·수집된 불법금융광고가 100만건을 ..
2022-07-12
전북 모 은행 간부가 자신의 은행에서 불법 대출을 받은 뒤, 직원과 다른 지점장까지 끌어들여 불법대부 조직을 결성한 뒤 은행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 고객을 상대로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유한회사 필통 제공전북지역 곳곳에서 불법 고금리 사채가 활개를 치고 있다. 불법 사금융 현..
2021-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