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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5000만원→2심 1000만원 배상액은 줄어 서울고법 민사항소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10일 조 전 장관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조 전 장관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이명박‧박근..
2024-01-10
2심 벌금 500만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측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사진은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모습. /장윤..
2024-01-03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 7월 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검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23-10-23
"대통령이 조속히 지명 철회 의사 밝혀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의 언론장악 시돠와 관련한 해명과 함께 "조속히 방통위원장 지명 철회 의사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동..
2023-07-06
정부가 세월호 참사 유가족에게 국가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을 인정하고 상고를 포기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정부가 세월호 참사 유가족에게 국가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을 인정하고 상고를 포기했다.법무부는 31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 책임을..
2023-01-31
정부 신년특사로 복권 우병우(가운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근 변호사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불법 사찰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았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근 변호사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3일 서울..
2023-01-18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지시로 불법사찰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가정보원 간부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지시로 불법사찰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가정보원 간부에게 징역 2년이 확..
2023-01-01
"국정원 '고위공직자 후보 신원조회 시행령' 즉각 철회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7일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여야 양당과 노동자가 참여하는 '3자 긴급 중재회동'을 제안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이 대표. /뉴시스[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안전운임제 법제화' 등을..
2022-12-07
'출범 1년' 공수처 재..
'공수처 해체하라' 외..
"국민사찰, 야당탄압!"..
"공수처 불법사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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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방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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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2심에서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