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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주변·양재서 불법 천막·시민 불편 집시법 개정 논의 외면…헌법상 가치 보호 노력 절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자동차 사옥 부근에 시위로 인해 현수막이 설치된 모습. 해당 시위를 주최하는 A씨는 10년 이상 현대차그룹을 대상으로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여 주변 시민에게 불편을..
2023-05-15
경남경찰청이 26일 야간에 창원, 김해 등에서 개최 예고된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의 차량시위에 엄정대응할 방침이다./창원=강보금 기자경찰 "비대위 차량시위, 불법시위로 판단 엄정 대응할 것"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부산에 이어 26일 밤 경남 자영업자들의 대규모 차량시위가 예고된 가운데 ..
2021-08-26
오세훈 면담 불발 시 내달 지하철 시위 예고 서울시 "불법시위 하는 한 면담은 어려워" 이달 22일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탑승 시위를 하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 2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퇴거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 /이윤경 인턴기자[더..
2024-01-26
하태경 "민주노총·전장연·대진연, 3대 불법폭력시위 단체" 국민의힘이 27일 집회·시위에 대한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이 권고한 지 하루만이다. 하태경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이만희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3-07-28
"품위 심각히 훼손…위원 부적합" 고용부는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에 대해 법에 따라 직권으로 위원 해촉을 제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가 열린 13일 김준영 한국노총 사무처장의 자리에 경찰을 규탄하는 팻말이 놓여져 있는 장면./세종=이동률 기자[더팩..
2023-06-21
'감사원법' '노란봉투법' '쌀 시장격리법' 등 두고 '전투력'만 올린 與野? 지난 1일 정기국회 개원 이후 여야가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한 날카로운 신경전을 지속하고 있다. 저마다 민생 우선을 외치고는 있지만 '감사원법' '노란봉투법' '쌀 시장격리법' 등 쟁점 법안들을 두고 서로 이견을..
2022-09-19
경찰, 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서울을 비롯한 전국 14개 지역에서 대규모 총파업과 집회를 개최한 지난해 10월20일 오후 서울 서대문사거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지난해 방역수칙을 어기고 서울 도심에서 대규..
2022-05-10
공권력 남용 방지·증거 확보 차원 필요성↑…시범운영 후 후속조치 없어 민주노총 등 단체로 구성된 전국민중행동이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2022 민중총궐기'를 개최했다. 당시 서울경찰청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집회 직후 집시법 위반 등으로 즉시 수사에 나섰다. /이동..
2022-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