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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스케치. 자료사진 <사진=남용희 기자/2018060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채권자가 잘못 계좌 송금한 돈에 상계권을 행사하고 남은 돈만 돌려줬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
2023-01-23
법원로고 이미지/더팩트DB[더팩트 I 광주=이병석 기자]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남의 한 사립대학교 총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태호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
2022-09-29
의뢰인이 맡긴 돈을 사무실 운영비로 쓴 혐의(횡령)로 기소된 변호사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남용희 기자"성공보수와 정산하려 했다" 주장했지만 집행유예…법원 "횡령 성립돼"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의뢰인이 소송 상대에게 받은 중도금 일부를 사무실 운영 자금으로 쓴 변호사가 항소심..
2021-10-08
법무부는 7일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왼쪽)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다만,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오른쪽)은 청탁금지법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사진=더팩트DB [더팩트 | 최재필 기자] 동료 검사에게 격려금을 준 일명 '돈봉투 만찬'으로 좌천된 이영렬 전 서울지검..
2017-06-07
이석채 전 KT 회장, 무죄 판결 받은 이유는? 이석재 전 KT 회장이석채 전 KT 회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회사에 100억원대 투자 손실과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불구속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70)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
2015-09-24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은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더팩트DB검찰 “이석채 전 회장 배임 고의 없었다”벤처회사 투자로 회사에 100억 원 대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70) 전 KT 회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