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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을 다 내지않고 주점 사장과 점원을 폭행해 강도죄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무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대법, 유죄 판결한 원심 파기환송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술값을 다 내지않고 주점 사장과 점원을 폭행해 강도죄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무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21-07-18
... 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더팩트 | 대구=김강석 기자] 250억원대 회사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우건설 임원들에게 2심 재판부가 "비자금 조성행위 자체로 불법 이득 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대구고법 제1-1형사부(고법판사 손병원)는 10..
2022-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