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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300건 이상 '불법전매·시장 교란행위' 발생 적발된 부당행위 3건 중 1건만 정상화 조치 완료 부동산 불법전매와 시장 교란행위가 매년 300건 이상 적발되고 있다. 하지만 계약취소 등 정상화 조치가 이뤄지는 경우는 적발 건수의 3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더팩트..
2023-09-14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구테크노폴리스 의료시설용지를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에게 분양해 지역민의 비난을 사고 있다. /더팩트DB대구경실련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분양 취소 후 의료법인에 재분양"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구테크노폴리스 의료시설용지를 의료인이 아닌 일..
2021-06-09
분양권 불법 전매 적발시 수익의 3배까지 벌금을 물게 되는 주택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국회와 국토교통부는 2일 밝혔다. /더팩트 DB현행 벌금 상한 3000만 원 개정…내년 3월부터 적용 [더팩트ㅣ지예은 기자] 내년 3월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사실이 적발시 부..
2018-12-03
2020년 228건→2022년 329건...위장전입, 통장·자격매매 등 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동)이 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하고 있다. / 대전=최영규 기자[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위장전입이나 위장이혼, 통장매매 등 불법적으로 주택을 분양 받은 사례가 3년 새 44%가 증가한 것으..
2023-10-12
2017~2022년 외국인 토지거래 조사 국토교통부가 외국인의 토지거래 불법행위 단속 조사결과 위법심의행위 437건을 적발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최지혜 기자]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토지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 위법의심행위 437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기획..
2023-07-02
신고 후 조사 1381건 중 1217건 무혐의… 기소·확정판결은 1.1% 불과 집값 담합행위 등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를 신고해도 88.1%가 무혐의 처분을 받는 등 제재를 받는 사례는 매우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태환 기자] 집값 담합 등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를..
2022-09-14
국토교통부, 2021년 상반기 주택청약 및 전매 실태조사 국토부는 15일 주택청약 및 전매실태 점검 결과 부정청약·불법전매 12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최준호 기자[더팩트|이민주 기자]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아파트 청약점수를 높이기 위해 허위로 이혼하는 등의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적..
2022-03-15
서울 강남 적발 건수, 361건으로 1위 국토교통부가 전국 고가주택 실거래 상시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이 의심되는 고가주택 거래 3787건을 적발했다. /이선화 기자[더팩트|문수연 기자] 국토교통부는 전국 고가주택 실거래 상시조사 결과 위법이 의심되는 고가주택 거래 3787건을 적발해 6건을 ..
2022-03-02
김태년, 부동산 4대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