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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구거)를 불법 점용해 저수지와 도로를 개설한 군위군 부계면 창평리 현장/군위=김채은 기자[더팩트ㅣ군위·대구=이민·김채은 기자] 대도시 편입을 앞둔 경북 군위군에서 불법 부동산 개발 움직임이 포착돼 우려를 낳고 있다.11일 군위군에 따르면 부재지주 A씨 등이 군위군 부계면 창평리 사립 수..
2023-01-11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개발제한구역에 도로를 낸 70대 주지스님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4단독부(부장판사 김대현)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5)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
2022-10-24
경북 청도군 각북면 명대리 일대에 조성된 담철곤 회장 선친 분묘는 농경지에 법 규정의 두 배가 넘는 762m²(230평) 규모로 비석과 상석, 돌로 제작한 조형물, 조경수, 돌계단 등으로 꾸며져 있다. /청도=이성로 기자[더팩트ㅣ장병문 기자] 경북 청도군에 불법 조성된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의 ..
2016-12-22
정부,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 발표 건설·부동산단체, 정부 생숙 지원 방안 '환영' 지난 5월 21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 공사장 앞에서 힐스테이트청주센트럴 입주자협의회가 집회를 열어 시행사에 생활형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해달라 촉구하고 있다. /..
2024-10-17
수원 등 31개 시군, 610㏊ 원상회복명령·143㏊ 고발 등 조치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최근 4년간 경기도에서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창고 등 다른 용도로 불법사용하다 적발된 농지 면적이 6433건, 780㏊(235만 9500평)에 달하는 것으로..
2024-09-10
생활숙박시설 용도 변경 동의 요건 미 충족 시에도 용도 변경 가능 여부 안내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는 오는 25일부터 생활숙박시설 용도 변경 사전검토제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생활숙박시설 용도 변경 사전검토제'는 생활숙박시설의 소유자 또는 수분양자, 사..
2024-07-23
고양시청 전경 /고양시[더팩트｜고양=김원태 기자] 경기 고양시는 고양시의회의 '의회 동의 없는 시청부서 백석업무빌딩 이전반대 촉구 결의안' 발의와 관련, "시청 별관부서 재배치는 적법한 예산집행이며 예산 불법전용 및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5일 밝혔다.앞서 지난 3일 시의회 임홍열..
2024-07-05
경주시 "대통령이 강조해 작년에 실시, 6년 전 기록은 없어" 한순희 의원 "문화관광국 체육진흥과 총체적 감사에 착수" 경주시청 전경./경주시[더팩트ㅣ경주=최대억 기자] 경주고등학교 야구부의 학교운동부육성지원금(시 보조금) 불법 예산 전용과 관련한 논란(<더팩트> 5월 10일 자 보..
2024-05-13
경주고 야구부, 참가 신청서 미제출 알고도 참가 강행 사업목적과 다른 시 보조금으로 경비 처리…"예산 편성 지침 어겨" 제62회 경북도민체육대회 포스터./경북도[더팩트ㅣ경주=최대억 기자] 경주고등학교 야구부가 참가 신청도 하지 않은 채 경북도민체전에 출전했다가 '몰수패'를 당하는 망신을 당..
2024-05-10
[TF포토] '박근혜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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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포토] '박근혜 정부 국정원 특수활동비' 질의하는 이용주 의원](http://img.tf.co.kr/article/home/2017/10/31/thumb/201726051509421936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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