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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구거)를 불법 점용해 저수지와 도로를 개설한 군위군 부계면 창평리 현장/군위=김채은 기자[더팩트ㅣ군위·대구=이민·김채은 기자] 대도시 편입을 앞둔 경북 군위군에서 불법 부동산 개발 움직임이 포착돼 우려를 낳고 있다.11일 군위군에 따르면 부재지주 A씨 등이 군위군 부계면 창평리 사립 수..
2023-01-11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개발제한구역에 도로를 낸 70대 주지스님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4단독부(부장판사 김대현)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5)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
2022-10-24
경북 청도군 각북면 명대리 일대에 조성된 담철곤 회장 선친 분묘는 농경지에 법 규정의 두 배가 넘는 762m²(230평) 규모로 비석과 상석, 돌로 제작한 조형물, 조경수, 돌계단 등으로 꾸며져 있다. /청도=이성로 기자[더팩트ㅣ장병문 기자] 경북 청도군에 불법 조성된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의 ..
2016-12-22
생활숙박시설 3만 3000호 중 2만2000호 미신고 오피스텔 용도 변경 위해 기준 완화 정부에 건의 경기도가 도내 생활숙박시설 문제 해결에 나섰다. 도는 우선 생활숙박시설 소유주에게 숙박업 신고를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각 시군에는 숙박업 신고율을 높일 수 있도록 소유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2024-04-03
농식품부, 외국인 토지 의심 거래 조사 604필지서 138필지 적발…무단휴경 42% 농외국인이 소유한 농지를 방치하거나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등 농지법을 위반한 행위가 적발됐다. 사진 농림축산식품부 전경./뉴시스[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외국인이 소유한 농지를 방치하거나 주차장으로 이용..
2023-09-13
사안 축소·은폐 정황...제보자, 굴착 통해 진상 밝혀야 당시 전남도의원 A 씨의 농지에서 성토된 높이를 실측한 결과, 낮게 잡아도 2m50~60cm로 측정돼 국계법 적용 기준을 크게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다. / 제보자지역의 권력자라 할 수 있는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원의 어긋난 행태와 이를 비..
2023-03-27
충북 청주시는 농지법의 실효성 제고와 법질서 확립을 위해 농지 불법전용행위 교차단속을 11월 30일까지 실시한다. /더팩트DB.[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충북 청주시는 농지법의 실효성 제고와 법질서 확립을 위해 농지 불법 전용행위 교차단속을 11월 30일까지 실시한다.이번 점검은 충북도 내 타 ..
2022-10-26
불법적으로 운영되던 파주시 검산동의 육견 경매장이 자진 폐쇄됐다. 이 경매장은 동물보호단체와 시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파주시 제공행정소송 승소에도 불구 소유주 설득...자진 폐쇄, 원상복구 이끌어 내 [더팩트 | 파주=안순혁 기자] 파주시 검산동의 육견 경매장이 폐쇄됐다. 이 경매장은..
2021-12-20
정읍시는 정읍라벤더허브원특혜 의혹과 관련 " 불신을 조장하고 지역발전의 발목을 잡는, 불필요한 논쟁은 당장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읍시 제공"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신고 수리는 산림청 보조금 지원사업 민선 7기 출범 이전 처리 사항" [더팩트 | 정읍 = 곽시형 기자] 전북 정읍시가 지난 9일..
2021-02-10
[TF포토] '박근혜 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