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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취하고 불법적으로 채권을 추심한 대부업자가 경찰에 구속됐다.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4일 대부업법·채권추심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대부업자 A 씨를 구속 송치하고, 범죄 수익금 5..
2024-04-24
전담팀 구성해 피해 상황 적극 개입 피해자 지원 절차 흐름도./경기복지재단[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 화성시에 사는 50대 개인사업자 A씨는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다 과도한 이자를 갚지 못해 돌려막기로 72건, 8600만 원의 불법사금융 채무를 지게 됐다. 수백 통의 추심 연락으로 도저히 생업..
2023-11-28
피해자들과 간담회…불법 수익 환수도 지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참석을 위해 국회 본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불법 채권추심 행위의 ..
2023-11-10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 회의 개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3년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금융회사 자산건전성 저하 등 잠재 리스크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이복..
2023-05-22
부산 연제경찰서는 2일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헐값에 구매한 뒤 원금 잔액을 부풀려 대금을 갚지 못한 서민들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모(35) 씨 등 9명을 구속하고 법무사 서모(43) 씨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했..
2015-09-02
불법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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