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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오는 15일부터 6월30일까지 77일간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과 함께 불법체류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뉴시스[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법무부는 오는 15일부터 6월30일까지 77일간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
2024-04-12
입국 5일 만에 무단이탈…근본적 대책 마련 필요 박현국 봉화군수가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봉화군[더팩트ㅣ봉화=이민 기자] 최근 가속화된 고령화로 농촌지역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도입했지만, 불법체류자가 꾸준히 발생해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
2024-01-09
자진 출석 의사 기재않고 체포영장까지 "고의성 없어" 허위공문서 작성죄 불성립 공문서에 누락된 사실이 있어도 거짓이 없다면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문서에 누락된 사실이 있어도 거짓이 없다면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성립되지 않..
2023-11-27
광주 광산경찰서, 구속영장 신청 광산경찰서 전경.[더팩트 l 광주=김남호 기자] 외국인 노동자를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광주 광산경찰서는 22일 외국인 노동자 신분의 태국인을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강도상해, 공동공갈)로 A(20대)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
2024-03-22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 추진 일환, 몽골서 21명 입국 오는 8월까지 농번기 일손 지원 전북 완주군에 몽골 계절근로자 21명이 입국한 가운데 입국 환영 행사와 오리엔테이션을 열었다. /완주군[더팩트 | 완주=이경선 기자] 전북 완주군에 몽골 계절근로자 21명이 입국했다. 이 근로자들은 공동숙소에서..
2024-03-14
태국 노동부 장관 만난 김동연 "경기도 발전에 기여한 태국, 감사하다" 김동연(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 경기도지사와 피팟 라차킷프라칸 노동부장관 등이 14일 경기도청에서 협의의사록을 체결한 뒤 박수를 치고 있다./경기도[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와 태국이 노동분야 협업에 나선다.김동연 ..
경찰, 사고 경위 조사 뒤 출입국관리사무소 인계 방침 불법체류 중인 중국인이 신호 위반을 하다 사고를 냈다./더팩트 DB[더팩트 l 광주=김남호 기자] 15일 오전 5시 39분쯤 광주 북구 운암동 한 사거리에서 A(54) 씨의 차량과 B(72) 씨의 승용차가 충돌했다.이 사고로 B 씨와 동승자 등..
2024-02-15
경찰 "부검 결과, 범죄 연관성 없어" 내사 종결 방침 태국 국적의 20대 불법체류자가 광주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 차량을 보고 달아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가 결국 숨졌다. /더팩트 DB[더팩트 l 광주=김남호 기자] 광주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쓰러졌던 20대 태국인이 결국..
2024-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