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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광주지역 학교 명단 돌고 있어…n번방 사건만큼 큰 사안" 전교조 광주지부가 최근 SNS상에서 확산되고 있는 딥페크 성범죄에 학교 명단이 돌고 있는 것에 대해 광주교육청에 전수조사와 보호조치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사진은 텔레그램 딥페이크 방 캡처 /SNS[더팩트 l 광주=나윤상..
2024-08-27
김홍일 위원장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 피해주는 범죄"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상 불법 촬영물 등 유통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47% 확대 편성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서다빈 인턴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상의 불법 촬영물 유통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전..
2024-01-15
지난해 불법촬영물 삭제·차단 총15만3491건, 전년 대비 4.5배 증가 방송통신위원회는 '2022년도 불법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22년도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차단은 총15만3491건으로 전년대비 4.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더팩트..
2023-06-30
불법 영상물 이용자 2800여 명 대상 증거 자료 확보 및 수사 진행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부산경찰청.[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유명 연예인이나 크리에이터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deepfake, 인..
2024-09-30
경찰청 "위장수사 활성화해 디지털성범죄 근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수사가 시행된 2021년 9월24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총 515건의 위장수사를 실시해 1415명을 검거하고 94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김영봉 기자[더팩트..
2024-09-23
128개 허위영상 제작해 텔레그램 유포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 허위영상물 집중대응 TF(태스크포스)는 12일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직장동료 등의 얼굴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한 '딥페이크'를 ..
2024-09-12
"딥페이크 성착취물 가장 취약한 국가 1위 한국" 박은정 의원, 딥페이크 차단 6법 대표발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딥페이크 합성 제작뿐 아니라 소지·시청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억제력을 높일 수 있도록 법적 제도를 ..
2024-09-09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피해자만 246명 불법 성영상물 2만개 유포 30대도 검거 서울경찰청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집중 대응 TF'는 30일 텔레그램에서 '지인 능욕방'을 운영하며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제작, 유포한 20대 남성 A 씨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혐..
2024-08-30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구속 원칙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만든 허위영상물 제작 등의 디지털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검찰이 엄정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딥..
2024-08-29
서울시, 서울디지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