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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직복직 원칙...임시 조치 상당성 인정 "출근 불응 기간 임금 지급 의무 없어" 2017년 9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현대차 비정규직·연대자에 대한 20억 손해배상판결 대법원 상고 기자회견에서 보복적 손해배상청구 피해자인 최병승(오른쪽 두번째) 현대자동차 조합원이 발언..
2024-01-04
사측의 하도급 노동자 특별채용 방침에 반발하며 지난 20일부터 서울지방노동청 점거농성 중이던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2일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 더팩트DB현기차 비정규직, 노동청 점거 이어 단식농성 [더팩트ㅣ안옥희 기자] 사내하도급 노동자 특별채용 방침에 반발하며 서울지방고용노동..
2018-09-22
파리바게뜨가 인력공급업체를 통해 전국 가맹점에 불법 파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박대웅 기자] 파리바게뜨가 인력공급업체를 통해 전국 가맹점에 불법 파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27일 파리바게뜨가 인력공급업체를 통해 파견대상 업무가 아닌 제빵 제조기사 ..
2017-06-27
대법 "파견 관계 불인정" 직고용을 요구해온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소송 8년 만에 최종 패소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불법 파견이라며 직고용을 요구해온 현대자동차 '탁송'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소송 8년 만에 최종 패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
2024-04-29
고용노동부, 금융권 기획 감독 결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해소를 위한 금융업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정규직과 달리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점심값과 교통보조비를 주지 않거나 상여..
2023-11-24
비정규직 노동단체 9일 노숙 집회 예고 경찰이 비정규직 노동단체의 1박2일 노숙 집회에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피해자 비정규직 오체투지' 기자회견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조소현 기자] 경찰..
2023-06-09
법리오해 등 이유로 검찰 상고 23일 오전 11시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지난주에 있었던 대구지방법원의 판결은 근로자들의 희망을 짓밟고, 가슴에 대못을 박는 비겁한 판결이었습니다"아사히글라스 파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
2023-02-23
대법원, 현대차 부품물류 2차 하도급 근로자 파기 환송 경제계 "대법원 판결 아쉬워…산업 현장 혼란 초래" 대법원이 '자동차 생산 공장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도 현대자동차(현대차)와 기아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현대차그룹이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 내용에 ..
2022-10-27
도급계약 무력화에 기업 예상치 못한 손해 우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사내 하청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직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아쉬움을 표했다. 대법원은 현대차와 기아를 상대로 사내 하청 근로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일부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충남 현대제철 비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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