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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부동산 거래 규제 강화…체류자격·해외자금 제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오는 10일 시행 계약서·계약금 영수증 첨부 의무 신설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강화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 /남윤호 기자[더팩트｜이중삼 기자] 정부가 외국인 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거래 신고의..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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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외국인 비주택·토지 위법 의심거래 88건 적발 외국인 불법행위 엄정 대응 국토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30일 외국인 비주택·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 위법 의심거래 8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박헌우 기자[더팩트｜이중삼 기자] 정부가 외국인을 상대로 한 오피스텔 등 비주택·토지 거래를 정조준했다. 기획조사 결과..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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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값담합·허위매물 끝까지 간다…정부·지자체 '현장 대응 체제' 가동 오는 3일 지자체 설명회 개최…시장질서 관리 강화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시장질서 관리 강화를 위해 전국 280여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 시장질서 관리 강화를 위해 전국 280여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오는 3..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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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봄철 초미세먼지 저감 위해 총력 대응 추진 오산시청 전경. /오산시[더팩트ㅣ오산=조수현 기자] 경기 오산시가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3월 한 달간 '봄철 초미세먼지 총력 대응'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5일 오산시에 따르면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시기로..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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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로 부동산 불법행위 잡는다…봄 이사철 집중단속 AI '부동산동향분석시스템' 가동…허위매물·무등록 중개 등 단속 서울시는 봄 이사철을 앞두고 AI 기반 '부동산동향분석시스템'을 활용해 이상 거래를 선별하고 허위매물·무등록 중개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는 본격적인 봄 이..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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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강력 정비 나선다 전담 TF 구성…3월 한 달 전수조사·행정대집행 등 무관용 원칙 적용 홍종완 충남도 행정부지사가 4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정비 전담팀(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충남도[더팩트ㅣ내포=노경완 기자] 충남도가 도내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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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풍, KZ정밀·최창규 회장 등에 '100억원 손배소' 제기 "고의적 탈법 상호주 구도 형성해 영풍에 손해 끼쳐" 영풍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고의로 탈법적인 상호주 외관을 형성해 영풍에 손해를 입힌 KZ정밀과 최창규 회장, 이한성 대표를 상대로 10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영풍[더팩트 | 문은혜 기자] 고려아연의 최대주주인 영풍은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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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시세차익 25억 기사 악의적…셋방 전전하다 산 집" 28년 보유한 분당 아파트 매물로 내놔 이재명 대통령이 아파트 매매로 25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언론 보도에 "왜 이리 악의적이냐"며 "내가 부동산 툭라도 했다는 이미지를 씌우고 싶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더팩트 | 정병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이 대통령이 내놓은 분당 아..2026.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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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지사 "부동산 담합 신고 5억 원 포상"…시장 교란행위와 전면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6일 하남시 한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사들과 만나 최근 도가 적발한 집값 담합 사례를 놓고 의견을 나누고 있다.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6일 "가격담합사례 신고 등 부동산 공익제보자에게 최대 5억 원을 포상하는 등 불법 부동산거래 행위를 신..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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