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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지방재정법 시행 전 범행 처벌 못해" 지방자치단체에서 허위 사유로 보조금 수천만원을 타낸 단체의 일부 혐의를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방자치단체에서 허위 사유로 보조금 수천만원을 타낸 단체의 일부 혐의를 지방재정법 ..
2022-09-08
홀인원을 하면 축하 비용을 보상해주는 보험상품에 가입해 허위로 영수증을 제출한 골프 애호가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더팩트 DB보험사기법 시행 전 범행 '형벌 불소급 원칙' 어긋나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홀인원을 한 사람이 내는 축하 비용을 보상해주는 보험상품에 가입해 허위로 영수..
2021-09-06
위법 행위가 발생했을 때 옛 법률이 위헌성이 있지 않는 한 개정 법률을 소급적용하면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위법 행위가 발생했을 때 옛 법률이 위헌성이 있지 않는 한 개정 법률을 소급적용하면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
2021-04-20
교육부가 서울·부산 자율형사립고 재지정평가에서 탈락한 9개교에 대한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서울 경문고에 대해서도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뉴시스교육부, 서울·부산교육청 지정취소 신청 동의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과 부산 자율형사립고(자사고) 10개교의..
2019-08-02
불소급
불소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