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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취임하면 '불소추특권' 적용…사실상 수사도 어려울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9일 선거를 앞두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갖가지 의혹과 고소·고발이 난무했던 20대 대통령 선거 후 당선인이 수사를 받게 될지 ..
2022-03-09
현직 대통령인 박근혜. 현직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으로 기소가 불가하다는 검찰의 발표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새롬 기자불소추특권은 무엇? 현직 대통령은 소추를 받지 않음[더팩트ㅣ윤소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불소추특권으로 기소가 불가하다는 보도에 '불소추특권'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
2016-11-20
박근혜 대통령. 검찰은 2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최순실을 비롯한 3인의 범죄 사실사실 가운데 상당 부분 공모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배정한 기자박근혜 대통령 기소 불가? '현직 대통령이라서'[더팩트ㅣ윤소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 농단 의혹에서 범죄 혐의에 상당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