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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비방 목적·고의 없어"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능에서 차이가 있다고 발언해 고발당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
2022-08-04
공소시효 만료…병역법 위반, 입건 전 조사 종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병역법 위반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공소시효 만료로 입건 전 조사 종결 결정을 했다. 이 대표 여동생의 의료법 위반 고발 사건도 공소권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
2022-08-03
공직선거법 위반…고발단체 "재외동포 거소 등록 없이 임금 수령, 납득 안 돼" 지난 2010년 삼성전자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소유 아파트에 전세금 7억원의 전세권 설정 계약하고, 4년간 임차한 것이 '뇌물성'이라는 의혹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윤 대통령 부..
2022-08-02
서울경찰청장, 수사 책임자 공개 질책 논란…"다른 사건도 언급" 해명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수사 착수 1년여 만인 지난달 25일과 지난 1일 두 건의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더팩트 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
고발 당시 단체 대표는 불송치 탈북자 출신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이 탈북인권단체 대표 시절 관련 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탈북자 출신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이 탈북인권단체 대표 시절 관련 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결론 피아니스트 백건우 씨가 본인 연주비 21억원을 횡령했다며 처제를 고소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지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피아니스트 백건우 씨가 본인 연주비 21억원을 횡령했다며 처제를 고소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2022-07-25
"尹 정부의 정치보복·..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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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아크로비스타 전세권 의혹' 윤 대통령 부부 불송치](http://img.tf.co.kr/article/home/2022/08/01/thumb/2022202316593657430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