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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공의 관심 사안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조치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권고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6일 공적인물이나 공공의 관심사안인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2024-03-26
24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직원 채용 시 학력 차별을 하지 않도록 하라는 인권위의 권고를 연세대학교가 거부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직원 채용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학력을 제한하거나 출신 학교 이름을 공개하지 않도록 하라는 권고를 ..
2024-01-24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 아동에게 유아학비 지원을 확대하라는 권고를 교육부가 수용하지 않았다고 14일 밝혔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4일 교육부가 국내 거주하는 외국 국적 아동에게 유아학비 지원을 확대하라는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23-12-14
외교부 "한국 관련 기술 전년대비 개선" 독도 주장엔 "강력 항의…日공사 초치" 전문가 "한일관계 복원·개선 기류 반영" 일본은 16일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거듭 주장하는 동시에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
2024-04-16
국가인권위원회는 3일 노인 인권 보호를 위해 제도 개선을 하라는 권고를 보건복지부가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진과 기사는 무관함./임영무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3일 빈곤한 노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기초연금액 차등 지급 등 제도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보건복지부가 받아..
2024-04-03
경실련 제안 개혁 과제는 양당 모두 대체로 불수용 경실련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원내 5당(국민의힘‧민주당‧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개혁신당)에 질의한 100대 정책과 15대 개혁 공약 채택 여부 결과를 발표했다./경실련[더팩트ㅣ김영봉 기자]..
2024-04-02
국가인권위원회는 31일 행정조사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권고를 법무부와 국무총리가 거부했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31일 행정조사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라는 권고를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이 수용하지 않았다고..
2024-01-31
국가인권위원회가 5일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자유권 제한이라며 '학생생활규정'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휴대전화를 수거한 해당 고등학교는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5일 A 고등학교가 학생들의 휴대전화..
2024-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