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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만 항소했는데 되레 형이 무거워진 사건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더팩트 DB 피고 단독 항소해 벌금 늘어난 사건…"불이익변경금지원칙 어겨"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피고인만 항소했는데 되레 형이 무거워진 사건을 대법원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어긋난다며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부(주심 안철..
2021-05-06
2019년 6월7일 생후 7개월된 A(1)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있는 아버지 B(왼쪽)씨와 어머니 B(18)양(오른쪽)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 하기 위해 인천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뉴시스대법, 기존 판례 깨고 파기환송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소년범이 항소심..
2020-10-22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되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남용희 기자대법,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적용해 원심 파기환송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 취업제한 명령을 더해 선고했다면 ..
2020-06-02
윤창호법 위헌 파기환송 끝에…"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어긋나지 않아" 음주운전을 하다 대만인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다. 사진은 피해자 쩡이린 씨./SNS 캡처[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대만인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다. 애..
2022-06-09
이재명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반대 이재명 성남시장이 성과연봉제 강제도입을 반대하며 "강제도입 작살내겠습니다"라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남윤호 기자이재명 성과연봉제 작살낸다[더팩트│임영무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성과연봉제 강제도입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30일 "성과연봉제는 근로자 지위에 중대한 ..
2017-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