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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인 유학생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징..

윤창호법 위헌 파기환송 끝에…"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어긋나지 않아" 음주운전을 하다 대만인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다. 사진은 피해자 쩡이린 씨./SNS 캡처[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대만인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다. 애..

2022-06-09
'근로기준법 위반' 양승동 KBS 전 사장, 2..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4부(양형권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승동 KBS 전 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덕인 기자[더팩트ㅣ정용석 기자]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양승동 한국방송공사(KBS) 전 사장..

2022-02-14
'성희롱 피해자 보복징계' 르노삼성 벌금 2..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를 보복성 징계한 르노삼성자동차와 회사 간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013년 소송이 시작된 지 8년 만이다. /더팩트 DB징계 주도 간부 2명도 벌금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를 보복성 징계한 르노삼성자동차와 회사 간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013..

202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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