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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등 과잉진료는 제한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13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낮게 보상된 영역의 보상 수준을 높이고 높게 보상된 영역의 보상 수준은 낮추는 전면 혁신을 추진한다"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뤄지는 중증 수술로서 보상 수준이 낮은 1000여개의 중..
2024-08-13
빛고을 의료재단 수탁운영 맡자마자 광주제1시립요양병원 비급여 진료비 인상 광주1시립요양병원이 광주시로부터 위탁 운영받은 날부터 비급여 진료비 항목을 인상하여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더팩트 DB[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광주 제1시립 요양병원 운영을 맡고 있는 빛고을 의료재단이 지난 ..
2023-08-14
비급여 진료비용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한 의료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으로 이 보고 제도는 곧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비급여 진료 정보를 정부에 보고하도록 한 의료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
2023-03-05
일반진료·미용 관련 시술 등 정상 진료 무주군보건의료원 전경. /무주군보건의료원[더팩트 | 무주=이경선 기자] 전북 무주군보건의료원이 성형외과 외래 진료를 재개했다.4일 군에 따르면 의료계 파업으로 상급종합병원 파견 근무와 응급실 지원에 나섰던 성형외과 전문의(공중보건의사)가 지원 근무를 마치고..
2024-11-04
강민국 국민의힘(경남 진주시을) 의원./강민국 의원실[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 도수치료로 대표되는 비급여 물리치료의 과잉진료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여기에 지급되는 실손 보험금 규모가 천문학적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31일 강민국 국민의힘(경남 진주시을) 의원실에서 손해보험협회로부터 받은 ..
2024-10-31
대면 처방은 1.1배 증가 올해 2월 비대면 진료 허용 후 급증 주사형 비만치료제 '삭센다'를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 처방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지난달..
2024-10-27
48만 원 상당 농축수산물·가공식품 배송 무료 책배달 서비스·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경기도는 임산부의 안전하고 행복한 출산을 위해 맞춤형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9일 밝혔다./경기도[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는 임산부의 안전하고 행복한 출산을 위해 맞춤형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2024-10-09
일론 머스크가 복용한 '위고비' 이달 15일 국내 출시 출사표 던진 국내 제약사, 제형·효능 차별화 집중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가 오는 15일 국내 상륙한다. 위고비의 국내 공급 가격은 37만2025원으로 책정됐으며, 환자가 실제로 부담할 비용은 월 80만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2024-10-08
"모든 마약류 처방 시 DUR 사용 의무화할 필요 있어"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희승 의원실[더팩트 | 남원=이경선 기자] 2021년 11월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을 포함한 의료용 마약류는 비대면 진료로 처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수만 명의 환자에게 ..
2024-10-02
녹색정의당, 의사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