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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희롱 의혹 피해자의 신상을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조소현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희롱 의혹 피해자의 신상을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에게 집행유..
2024-10-15
지난달 기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12만7587명 "경찰·법무부·여성가족부 분산…전담 인력 부족도" 10일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12만7587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도 3724명이다. 사진은 성범죄자 알림e 메인 화면 캡쳐/..
2024-02-12
징역 6월·집유 1년→징역 1년·집유 2년 재판부 "진심으로 반성·자숙 안 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장찬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를 받는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소현..
2024-01-30
국민참여재판 거듭 주장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철승 변호사가 재차 국민참여재판 필요성을 주장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
2024-05-20
유가족 "성폭력 피해자 죽음 몰아넣는 과정 규명해"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해온 안미영 특별검사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공군 내 성폭력과 2차가해로 숨진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
2022-09-14
100일 수사 마무리…전익수 "끼워맞추기 기소 유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해온 안미영 특별검사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공군 내 성폭력과 2차 가해로 숨진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을 수사한 안미..
2022-09-13
검찰, 징역 1년 구형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 신원을 공개한 혐의를 받는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김민웅 전 교수 페이스북[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 실명을 공개한 혐의를 받는 김민웅 전 경희대 ..
2022-08-12
비밀준수
비밀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