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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피해자 공개' 김민웅 전 교수 집행유예 확정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희롱 의혹 피해자의 신상을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조소현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희롱 의혹 피해자의 신상을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에게 집행유..
2024.10.15
구멍 뚫린 신상정보 등록…음지 숨는 13만 성범죄자
지난달 기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12만7587명 "경찰·법무부·여성가족부 분산…전담 인력 부족도" 10일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12만7587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도 3724명이다. 사진은 성범죄자 알림e 메인 화면 캡쳐/..
2024.02.12
'박원순 피해자 실명 공개' 김민웅, 2심서 '형 가중'
징역 6월·집유 1년→징역 1년·집유 2년 재판부 "진심으로 반성·자숙 안 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장찬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를 받는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소현..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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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5건
'박원순 피해자 신상공개' 정철승 "여론이 법원 압박할 수 있어"
국민참여재판 거듭 주장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철승 변호사가 재차 국민참여재판 필요성을 주장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
2024.05.20
구멍 뚫린 신상정보 등록…음지 숨는 13만 성범죄자
지난달 기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12만7587명 "경찰·법무부·여성가족부 분산…전담 인력 부족도" 10일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12만7587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도 3724명이다. 사진은 성범죄자 알림e 메인 화면 캡쳐/..
2024.02.12
'박원순 피해자 실명 공개' 김민웅, 2심서 '형 가중'
징역 6월·집유 1년→징역 1년·집유 2년 재판부 "진심으로 반성·자숙 안 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장찬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를 받는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소현..
2024.01.30
"은폐하면 처벌"…이예람 특검, 2차 가해 입증·윗선 수사 한계
유가족 "성폭력 피해자 죽음 몰아넣는 과정 규명해"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해온 안미영 특별검사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공군 내 성폭력과 2차가해로 숨진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
2022.09.14
이예람 특검 "2차가해로 극단적 선택"…공군 법무실장 기소
100일 수사 마무리…전익수 "끼워맞추기 기소 유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해온 안미영 특별검사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공군 내 성폭력과 2차 가해로 숨진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을 수사한 안미..
2022.09.13
'박원순 피해자 실명공개' 김민웅 1심 집행유예
검찰, 징역 1년 구형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 신원을 공개한 혐의를 받는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김민웅 전 교수 페이스북[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 실명을 공개한 혐의를 받는 김민웅 전 경희대 ..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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