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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상상고 받아들여 대법원이 경찰관을 모욕한 혐의로 확정된 벌금 약식명령을 감경해달라는 검찰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였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이 경찰관을 모욕한 혐의로 확정된 벌금 약식명령을 바로잡아 달라는 검찰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였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
2023-07-06
"다른 국가기관도 충실히 권고이행 해달라" 건설호·풍성호 납북귀환어부 유족들이 지난 9일 오후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열린 반공법 위반 혐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후 기뻐하고 있다./진실화해위 제공[더팩트ㅣ김이현 기자]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는 14일 납북귀환..
2022-11-14
법적으로 집행유예가 불가능한데 잘못 선고한 판결이 비상상고로 바로잡혔다./더팩트 DB집행유예 선고는 벌금 500만원까지 가능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적으로 집행유예가 불가능한데 잘못 선고한 판결이 비상상고로 바로잡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
2021-11-10
실종선고심판 청구…"보상신청 등 지원" 부산지검 전경./부산=조탁만 기자[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부산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이만흠)는 과거 수년간 형제복지원에 수용되었다가 건강이 악화된 상태에서 장기간 실종된 부재자를 부산가정법원에 실종선고심판 청구, 대상자의 가족을 지원했다고 10일..
2022-11-10
대구지검은 전국 검찰청 가운데 처음으로 공익대표 전담팀을 설치했다고 8일 밝혔다. 대구지방검찰청 전경./더팩트DB[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대구지검이 전국 검찰청 가운데 처음으로 공익대표 전담팀을 설치했다.8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전국 검찰청 최초로 설치된 '공익대표 전담팀'은 유령법인 해산 청구..
2021-09-08
검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처가와 수십 년째 법적 분쟁을 이어온 사업가 정대택 씨(왼쪽)가 낸 진정을 검토 중이다. /뉴시스"대검서 이첩…진정사건으로 접수"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처가와 수십 년째 법적 분쟁을 이어온 사업가 정대택 씨가 낸 진정을 검토 중이다.12..
2021-07-12
문무일 검찰총장이 2018년 11월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부산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사과한 뒤 이들의 사연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시스대법 "비상상고 사유에 해당 안돼" 기각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부랑자를 선도한다는 명분으로 1970~1980년대 ..
2021-03-11
비상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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