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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과거사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927일 동안 농성을 이어온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농성을 해제하면서, 관계자들이 농성 장비를 정리하고 있다. / 이동률 기자1989년 '정당방위'라며 무죄 확정…'국가배상' 물꼬 트나..
2021-03-07
과거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와 형제복지원 농성 해단 기자회견이 지난해 5월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가운데 관계자들이 927일만에 농성 천막을 철거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대법 "비상상고 이유 아니다"…'인간 존엄성 침해'는 인정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시민을 불법 감금해..
2021-03-11
과거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와 형제복지원 농성 해단 기자회견이 지난해 5월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가운데 형제복지원 피해자와 관계자들이 서로를 안아주며 격려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부산 형제복지원 원장 고 박인근 씨..
검찰과 법원의 실수로 한 사건이 두 번 기소·선고돼 대법원이 면소 판결했다./이새롬 기자대법, "확정판결된 사건은 면소해야"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과 법원의 실수로 한 사건이 두 번 기소·선고돼 대법원이 면소 판결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자금융거..
2020-12-13
최소 500명이 넘는 수용자가 목숨을 잃은 형제복지원 사건 특수감금 혐의가 무죄 확정된 지 31년 만에 비상 상고심이 열렸다. / SBS 제공검찰 "무죄 근거 내무부 훈령은 위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국의 아우슈비츠'라고 불리며 최소 500명이 넘는 수용자가 목숨을 잃은 형제복지원 사건 ..
2020-10-15
비상상고심
비상상고심
![[속보] 대법,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기각](http://img.tf.co.kr/article/home/2021/03/11/thumb/20213409161542723100_200.jpg)
